법령 형사소송법 제2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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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0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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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오늘 1 정일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치스 1 양재 1 상록 1 제하 1 정도 1 케이에이치엘 1 정평	# 변호사 (상위 10) 1 김승원 1 김종남 1 김명종 1 김진형 1 김창국 1 송호창 1 김주인 1 변정수 1 김규수 1 김형태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6.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공2019상,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01, 2016. 10. 27.
  서신 개봉 및 검열행위 등 위헌확인
   서신개봉및검열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8, 2015. 11. 26.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남부지법 2015. 2. 12. 선고 2014고단32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15상,30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1고단32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자 2011보13 결정
  [준항고][미간행]
   준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손해배상][공2010하,14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526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공2009상,804]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7고합87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 4. 30. 선고 2007고합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항소[각공2007.8.10.(48),1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6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07. 1. 31. 자 2006모657 결정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38, 2004. 9. 23.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등침해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사기미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5. 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집51(2)형,531;공2004.2.1.(195),271]
   준항고인용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02년

26. 대법원 2002. 5. 6. 자 2000모112 결정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0]
   수진불허처분취소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94, 2000. 3. 30.
  열람 등사거부 위헌확인
   열람등사거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6년

28.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5475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1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29.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30.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31.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42(1)형,628;공1994.5.1.(967),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8, 1992. 12. 24., 위헌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
   형사소송법제331조단서규정에대한위헌심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공1992.12.1.(933),3146]
   이송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서울민사지법 1992. 1. 30. 선고 86가합5126 제4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1),18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형행법시행령

1991년

36. 대법원 1991. 12. 30. 자 91모76 결정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2.3.1.(915),819]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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